“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일까?”
치료감호소 5년간 230건 넘는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의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이야기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서 치료감호소 내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 화제를 모았던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 그가 2년 만에 두 번째 책을 들고 돌아왔다. 책에서 그는 정신감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심신건재와 심신미약, 심신상실 판정 기준은 무엇이며 판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기록했다. 또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는지’를 비롯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심신미약 처분을 받는지’, ‘정신감정과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심신미약을 받으려고 일부러 속이려 드는 환자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사이코패스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는지’ 등 정신감정에 관해 일반 독자 시각에서 평소 궁금해할 법한 여러 질문에 답한다. 책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정신감정의 세계를 여러 겹 열어 보여준다. 조현병, 음주 후 범죄뿐 아니라 치매나 자폐증, 우울증과 조울증, 성범죄자와 사이코패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렵지 않게 차곡차곡 알아갈 수 있다.

차승민( 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정신건강의학 전임의를 지냈으며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으로 이직, 매일 170명에 육박하는 범법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주치의로 5년 여간 일했다. 치료감호소 시절 230건 넘게 정신감정을 진행한 저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형사정신감정과 심신미약에 관한 다양한 오해와 편견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지은 책으로 치료감호소 내부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룬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 있다.

머리말 ‘또 심신미약 타령이냐’는 질문 앞에서

1장 정신감정이란 무엇인가
2장 프로파일링과 정신감정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3장 단 한 줄을 위해 한 달 동안 고심한다
4장 조현병은 무조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까
5장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일까
6장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정신감정
7장 사이코패스를 정신감정에서 만났을 때
8장 성범죄자를 정신감정하는 이유
9장 자폐증과 정신감정
10장 치매 정신감정하기
11장 감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12장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13장 나와 우리를 위한 정신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