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재 이유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법은 비로소 시민의 편으로 돌아온다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허승 판사가 생생히 중계하는 우리 사회 24가지 법정 다툼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24개의 갈등 사례는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광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사회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다툼까지, 이 시대의 현안과 갈등을 법적으로 살펴본다.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 ‘낙태죄’의 경우, 후속 법 개정 이후를 가정해 앞으로의 분쟁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저자가 고등법원 행정항소부에서 근무할 때 집필했다. 저자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운전면허 정지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살펴 분쟁의 쟁점을 찾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구성에서 현직 판사의 노련한 솜씨와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각 장의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운 여인] 등의 영화 속 사례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상반되는 가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줘야 할까? 기계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의 설명을 길잡이 삼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 갈등을 읽어 내는 시각이 한층 깊어질 것이다.

허승(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 법무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년), 대전지방법원(2015~2017년), 대전고등법원(2017~2019년)을 거쳐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수천억 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100만 원의 피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액 사건까지, 크고 작은 분쟁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회, 법정에 서다』가 있다.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_법과 경제·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 타다 _혁신인가 불법인가
· 일감 몰아주기 _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 영화×법: 〈작전〉 _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_법과 계약

· 최저임금 셈법 _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 전속계약 분쟁 _아이돌 스타의 일탈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 해외여행 사고 _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 예금과 투자금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영화×법: 〈귀여운 여인〉 _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_법과 인권

· 집회의 자유 _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양심의 자유 _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가
· 개인정보 수집 _이용 ‘동의’만 받아 내면 그만인가
· CCTV _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 배우자 상속분 _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 영화×법: 〈핵소 고지〉 _양심적 집총 거부

4장 법 앞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 _법과 생명윤리

· 대리모 vs. 의뢰모 _과연 누가 엄마일까
· 안락사 _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_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 영화×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 _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_법과 교육

· 학교 폭력 가해 사실 _학생부 기재 방안은 타당한가
· 지역 인재 선발 전형 _배려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
· 학원 교습 시간 _국가의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 영화×법: 〈배드 지니어스〉 _입시 부정행위

6장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 _법과 소수자

· 반려견 _물건인가 생명인가
· 난민 보호 _그 이면과 진실
· 동성 결혼 _존중받아야 하는가
· 영화×법: 〈천하장사 마돈나〉 _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

7장 환경 갈등, 복잡한 숙제 풀기 _법과 환경

· 취약한 공유지 _지켜 낼 방법은 없을까
· 태양광발전소 _과연 환경 친화적인가
· 햇빛 볼 권리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영화×법: 〈에린 브코로비치〉 _환경 소송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