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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언어
사회/정치 법률/법학/소송
헌법에 없는 언어
정관영 저자
오월의봄 | 2021-03-30
eBook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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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Y) | YES24
  • 소개
  • 저자
  • 목차

책 정보

헌법은 살아 있다

우리 사회에 ‘큰일’이 있을 때, 정의가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 어떤 삶들이 바뀌어나가려고 할 때, 어김없이 소환되는 것이 있다. 평범한 삶들에게는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혹은 몰라도 사는 데 상관이 없고 없이 사는 게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다. 법, 그중에서도 모든 법의 최고 법인 헌법이다. 실제로 헌법은 인권의 보루이자,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새겨둔 한 공동체의 지향이다.

그런데 이 헌법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일까. 헌법은 추상적인 어떤 것 내지는 특별한 어떤 순간에만 소환되는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저자는 헌법만큼 추상적인 법으로 오해받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헌법정신’이니 ‘헌법적 가치’니 말의 성찬을 늘어놓으며 헌법을 뜬구름 같은 무언가로 만드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헌법정신’을 싫어한다. 헌법은 자기 좋을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해석하기 나름의 무언가 혹은 취향, 추상적인 어떤 정신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헌법은 실제 규범력이 있는 법이다. 헌법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에서도 헌법의 ‘효능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헌법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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